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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법인회생 / 법인파산

법인 파산이란 ?

법인파산은 법인인 채무자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가 과도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·배당하는 것,
즉 경제적 파산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·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·변제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
법인파산의 효과 ?

법인파산은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 절차가 없으므로 파산절차의 폐지로 모든 절차는 종료되고,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는 한 법인격이 소멸하게 되지만
파산절차의 폐지 이후에 잔여재산이 발견되면 그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.

법인파산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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